송유관 사건 토지인도소송 승소 >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상담센터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상담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송유관 사건 토지인도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1 10:19 조회12,038회 댓글0건

본문

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국가가 무단으로 사유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한 사안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허락없이 그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게 과거 토지사용료 및 향후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ed49393fb557c90c61fefe12c9ba606_1526001526_3351.jpg
6ed49393fb557c90c61fefe12c9ba606_1526001528_511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민담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 지연빌딩 202호
대표변호사:이명근  ㅣ  TEL:031-215-1139
Copyright ⓒ 2016 법률사무소 민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