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사기죄의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4 19:57 조회13,91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저희 손을 들어주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파기환송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