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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 무혐의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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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1 10:59 조회13,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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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담의 이명근변호사입니다.

 

몇달 전 강간죄로 고소당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무혐의처분은 무죄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몇 달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번에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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